정품 윈도우, 불법 윈도우에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우리가 불법 윈도우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요 한 분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로펌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정익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기업들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일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 가지고 한 번 검색을 해봤더니 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셨던데요

예 3년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때도 똑같이 불법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쪽 관련업무를 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인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저작권 보호 업무,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요즘 특히나 기업들의 라이선스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구입 단계에서부터 잘못해 가지고 의도치 않게 불법을 구매해서 생기는 피해 사례도 있더라구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윈도우즈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정품이 아닌 불법 제품을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라이센스 감사를 통해서 불법 제품임이 밝혀지고 재구매해야 되는 부담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정품 인증이 끊기는, 깨진다고 하죠.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되게 많구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으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다른 바이러스랑은 좀 다른게

일반 바이러스는 시스템을 못 쓰게 막는 거에요

근데 랜섬웨어는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료들을 암호화를 하죠

그걸 열어 보려면 돈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서 쓰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업데이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제 피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그 불법 제품을 쓰는 행위 자체가

가장 문제가 이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거에요

저희는 이거를 운전면허에 비유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면허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법률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면허증이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어도 면허 적이 없는 분이 계실 거고,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로부터 그 운전면허를 '적합하게 사용해도 된다' 라고 권리를 부여받으셨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작권법 라이선스라는 거거든요.

부장님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풀어드리면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이용 허락을 할 수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이용 허락받은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나의 소유로 되는건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즉 라이센스만 받는 개념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갖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는 겁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알기로 실제로 법원 쪽에서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불법 제품을 판매한 업자하고 어떤 그런 사건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대전)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어떤분이 외국에서 불법 윈도우 usb 수십 개 dvd 수십 개를 수입을 했어요

그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불법 제품임이 이미 밝혀졌고

그 분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0개월이 내렸습니다

징역이 내려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법 제품을 판매 하더라도 벌금을 정도로 그쳤는데

법원에서 강력하게 징역 10개월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저도 약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윈도우 정품 구매하는 경로도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 제품들이 다 dvd 로 나오거나 했기 때문에 구매가 쉽지 않고

온라인 유통도 적절히 되지 않아서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를 전파상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문방구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모르는 교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양한 경로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요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윈도우 10 이미지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다운로드를 열어 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허용된 사용권이 허용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추정을 하고 열어 놓은 거지

아무나 다운로드해서 쓰라고 열어놓은 건 아니에요

정확한 라이센스, 사용권이 없이 다운로드해서 쓰신다는 것은

이거 또한 저작권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반 소비자 들의 경우에는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매를 하는 경우 많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틈을 노려서 불법 제품을 업로드 해놓고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실 거에요

왜냐하면 이는 되게 유명한 유수의 오픈마켓 1, 2, 3등 하는데 가 가지고

윈도우 10 홈/프로 구매를 딱 선택하시면은 너무나 많은 그 샐러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금액대도 저렴해요 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 금액에 파는 가보다 라고 쉽게 생각은 구매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불법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저는 의도치 않게 불법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 한다고 해서 환불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pc가 망가질 수도 있구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 여러분들은 저장권법을 본의아니게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윈도우 정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좀 있겠죠

그러면 그런 키 값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딱 한 군대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만 키 값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키 값만 주고 받는 경우는요

100%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하셨을 경우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죠

COA 스티커라든지 정품 라벨 스티커가 정확히 붙어있는지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3개 총판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총판에 자체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를 뜯어 보시면은 그게 이제 흔적이 남아요

예쁘게 잘 떨어지잖아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요런 몇 가지 사항들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정확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증한 공식 리셀러가 있습니다

여기 마크가 지금 나가고 있을텐데 마크가 있는 사이트에서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쭉 살펴 봤던 내용들이 이제

1. 정품에 대한 식별 방법

2. 불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3.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실제 법원 판례의 사례들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외에 또 혹시 저 좀 말씀 더 남겨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한류열풍이 세계적으로 뜨겁잖아요

bts 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음악, 음원 차트에 상위권을 랭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한국 음악이 거기까지 가게 됐느냐 그런걸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길에서 얼마나 저렴한 테이프나 cd 가 많이 팔렸습니까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가 확보가 되니까 우리 음악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도

그와 같이 정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제

케이팝을 비유해서 말씀해주셨어요 정말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이

정가를 주고 안사셔도 그냥 넘어가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이제 여러분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정품 제품에 대한 사용과 성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